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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센터

필독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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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로 고소당하셨나요? 대처법 싹 정리해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상담부터 재판까지 A to Z 직접 뛰는, 최변입니다. 검사시절부터 16년간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온 입장으로, 블로그에 하나, 둘씩 써둔 '성범죄 대처법 '들을 여기 모아 드리려 합니다. 성범죄자로 고소당했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도움되실거라 생각하니,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성범죄 성공 전략의 '핵심' 노하우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736755969 -전략짤 때 도움되는 성범죄 사례 참고만 하세요!- 1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19483259 2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28560836 3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49074105 4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57049585 5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80905907 6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710687925 -성범죄전문변호사 찾을 때 주의사항-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756405451 - 변호사 상담 시, 필독!!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764553365 - 최용희 변호사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3690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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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국내에 50명도 채 안 되는 불편한 이유안녕하십니까!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 최용희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형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제가 법조계에 몸담은지도 어느덧 16년째입니다. 그동안 강제추행, 카촬죄, 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지요. <블로그에서도 몇 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건_1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57049585 사건_2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37893830 사건_3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80905907 이처럼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해오며, 혐의가 없는데, 집행유예로 끝난다던가_ 집행유예로 끝날 상황에 징역을 선고받는 등..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분들을 더러 뵙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에게 맡긴다던가, 인터넷 검색했을 때 위에 뜨는 변호사를 찾아간다던가.. 등 '변호사를 너무 쉽게 선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솔직히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편 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성범죄 전문가'라고 부를만한 변호사 수가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선임을 잘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 이 듭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범죄 변호사 찾을 때,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2가지 를 정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분야에 16년간 몸담아 온 입장으로, 업계에서 욕먹을 각오로 솔직하게 작성해 볼 테니 잘 읽어보시고 억울하게 큰 처벌 받는 일은 막으셨으면 합니다. 1. 이것도 직접 안 하면 '가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사건이 잘 안 풀려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얘길 들어보면, 죄가 없는데, 대뜸 합의부터 했다거나 (보통의 상황에서 합의는, '죄의 인정'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죄가 있는데, 없다고 무조건 발뺌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이 완전히 잘못 세워진 경우 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80% 이상은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의뢰인 얘기를 15분 정도만 귀 기울여 들어봐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했는데 혐의 유무 판단도 못하고, 전략도 엉망이다? 그건 사무장과 상담했거나, 담당이 아닌 다른 변호사와 상담한 후 얘길 전달받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너건너 얘길 전달받는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까요?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얘기 빼먹고, 잘못 전달되고..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절대로 상담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들은 의뢰인 얘기를 직접 듣고, 중요하다 싶은 건 바로 질문하며 상담에 온 신경을 씁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둘만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거'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말' 속에서 어디에 증거가 있을지, 어떤 증거가 유용할지 힌트를 찾아내야 하죠. 이렇게 해야 겨우 승산이 있는 게 성범죄 사건입니다. 때문에 상담을 '남'한테 맡기는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사건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 준비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발, 상담도 직접 하지 않는 '가짜' 전문 변호사에게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 상담 시 필수 확인사항! 1) 상담이 끝날 때, "이제 담당변호사가 연락드릴거다", "저희는 팀으로 사건을 진행한다" 고 말하는 곳은 피하세요. 이럴 땐, 상담하는 변호사와 사건 진행 변호사가 다른겁니다. 2) 명함에 휴대폰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사무실 번호만 있다면? 그럴땐 상담할 때 대표변호사가 들어왔어도 상담 이후에 변호사와 연락도 안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 강간, 강제추행, 카촬제 등.. 성범죄 사건에서 잘 짠 전략은 뭐가 다를까?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736755969 2.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다음으론 우리의 상대를 잘 아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최대한의 선처는, 억울한 경우 누명을 벗는 것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로 형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라고 하면 '고소인'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주된 상대는 경찰, 검사, 판사 입니다. (결국 경찰, 검사,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선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즉 경찰과 판검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 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전문적인 변호사라면,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검사가 어떤 자료에 집중하는지 등을 보면서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고소인이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하며 다음 단계의 전략을 짭니다. 나아가 판검사 입장에서 생각하며,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이걸 잘하는 변호사가 드뭅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아는 선 안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검사출신 변호사' 를 찾게 되는겁니다. 왜냐하면 수사에서부터 재판, 그리고 형의 집행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검사 시절을 떠올려보면, 전혀 궁금하지 않은 자료와 설득력 없는 의견서들을 제출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반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반성문과 의미 없는 탄원서들! 저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 검사들이 쳐다도 보기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상대 파악이 전혀 안된 자료들인 거죠.. 아마 지금도 강제추행이나 카촬죄, 강간 등.. 성범죄로 상담을 가면, '반성문 써라, 탄원서 준비해야 한다'는 답변만 주는 곳도 있을 텐데.. 상대가 보기도 싫어하는 자료들로 선처를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 검사, 판사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란 말씀 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강점을 가진 변호사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제가 해결한 성범죄 사례 몇 개를 아래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상대의 관점을 파악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사례 중 일부 - 사건_1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49074105 사건_2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28560836 사건_3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28560836 사건_4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710687925 사례를 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두 개만 읽어보셔도 경찰 조사에서의 질문 하나, 재판에서의 말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꿰뚫어 보고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 합니다. 여기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반드시 고려하셨으면 하는 2가지 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검사출신 변호사 최용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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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성범죄를? 억울해도, '이거' 모르면 전과자 됩니다.안녕하십니까! 상담부터 재판까지 A to Z 직접 뛰는, 최변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 성범죄 전담 검사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를 많이 다뤄봤죠. 그중에 정말 최악이다 싶을 만큼 죄질이 안 좋은 성범죄자도 있었습니다만, 7-80% 이상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성범죄 사건에선, 억울하단 말이 안 통합니다. 피해자 말을 더 많이 믿어주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는데, 더 억울하게 '전과자' 딱지 붙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성범죄로 전과자 되면, 취업도 어렵고,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거나, '억울함이 밝혀지겠지..'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단,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당장 뭐부터 하셔야 하는지, 오늘 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 지금 처한 위기를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동안 제가 해결해온 억울한 성범죄 사건 중 일부입니다 - 사건_1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19483259 사건_2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28560836 사건_3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37893830 사건_4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57049585 1. 합의가 급한 게 아닙니다. 감옥 가는 거 아냐? 신상 공개라도 되면..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지? 직장에서 잘리면 어쩌나.. 아마, 당장 수천, 수백 가지의 걱정이 떠오를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합의'죠. 여기서 제가 '실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법적인 문제에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할 때 인데요. 2. 내게 '유리한'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법조인으로 15년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내 상황'에만 갇혀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나는 억울합니다.'만 한결같이 주장 하시죠. 그런데 경찰, 검사, 판사가 보는 여러분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땐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내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판검사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나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면..? 그건 완전 잘못된 전략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 인데요. 이는 곧 '괘씸죄 추가'로 이어져,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 혐의/무혐의 중 어떤 걸 주장해야 내게 더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가장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게 유리한 전략을 짜야 하죠. 그래야 사건이 나한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줄도 모르다가, 전과자 되는.. '진짜 억울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제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5년간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그런 일 겪지 않으셨으면 하고, 시간 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사건을 처리할 경찰, 검사, 판사는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읽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건' 을 정리해둔 글을 여기에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서 상담받아보시고, 부디 여러분의 상황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죄를 인정하나, 선처를 구하고 싶을 때 상대방에게 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선처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의 이야기 입니다. 만일 내가 끝까지 나의 억울함과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이때는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내 발목을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한 거 아니냐?' 라며 반박하기 힘든 '유죄'의 증거 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무혐의인데, 합의할 때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때문에 합의 여부는 전문가와 논의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분들께는, 합의는 물론이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안하다'라고 한 것도, 상대측 입장에선 '잘못을 인정하니까, 사과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건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 믿을만한 변호사의 조건 - 1.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369022936 2.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11190696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글을 써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남으셨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변호사, 최용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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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성추행 신고,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성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며 성추행 신고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추행 신고,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 신고, 강제추행 고소 모두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피해를 당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신고보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했고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고나 고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고, 섣불리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역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강간, 유사강간 등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고소하기 위해 따져봐야 할 것들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성추행 고소장 작성, 말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말밖에 없다는 점 입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말밖에 없는데 증거가 되나요?"라고 묻는데 말도 증거 가 됩니다. 다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말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 이고, 진술의 신빙성이라고도 합니다. 분명 그날 피해를 당했는데 놀랍게도 상대방은 합의하에 한 행위라거나 여성이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그날의 일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날의 일 그리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그날의 일은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건 발생 일은 물론 그 전후의 사정까지도 모두 신뢰가 가도록 고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행위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하며, 각 행위에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지 관련 사례에 대한 검색도 필수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기까지 여러 번의 면담을 거쳐 진행하고 있고, 제가 사건에 몰입될 때까지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며, 관련 리서치도 장시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검사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사건만 전담한 적도 있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그것이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수사를 받기도 하고, 상대 남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추행 고소장 작성, 전략이 필요한 이유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즉,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지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은 싸움이고 전쟁이며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전략도 중요 합니다. 수사단계는 재판단계와 달리 비공개 입니다. 여기서 비공개라는 것은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기록을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관련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으며, 경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수집했는지 당사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비공개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소장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고소장 정도는 보여줘야 고소당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고 방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보여준다는 것이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서류나 그 이후에 제출한 서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도 따져서 어떤 내용을 고소장에 담을지 결정해야 하고, 이는 변호사가 짜야 하는 전략 중 하나 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점을 변호사이기만 하면 모두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이길 수 있는 소송인데 전략을 잘못 짜서 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것을 검사 생활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강제추행 고소의 경우 자칫 돈을 원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고소장에 담길 문장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추행 신고,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찾기에 앞서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부담되어 어쩔 수 없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경찰은 이해하기 여러운 고소장을 반려시키기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작성해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상담을 실시한 결과, 피해를 본 것이 확실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경우 매월 최소 1건은 무료로 고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가 아니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 최용희 변호사 '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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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억울한 신고로 위기의 순간이라면!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한 신고로 위기의 순간이라면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앞사람과 밀착했다가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람이 붐벼 우연히 닿았을 뿐인데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추행의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재직 당시 다양한 유형의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였고, 변호사로 일하는 지금도 다양한 유형의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앞에 서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남성의 성기 부위를 접촉시킨 경우 입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성추행범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는지 외부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 수위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가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라고 부르고, 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는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이면 족하기 때문에 지하철의 경우 반드시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특징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지하철 안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녹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 가 많습니다. ②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지하철역과 지하철 안에는 사복을 입고 순찰하는 경찰들 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④ 주요 지하철역에는 지하철 경찰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 현장 검거 및 즉석에서의 조사가 수월 합니다. ⑤ 현행범으로 적발될 경우 당황한 나머지 억울한 입장을 침착하게 진술하기 어려워 얼떨결에 범행을 인정 하기 쉽습니다. 지하철 성추행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한 사실이 없어 억울한 경우에는 혐의를 벗기 위해, 추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했다면 추행할 의도로 밀착시킨 것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논란이 된 행위 자체가 녹화된 CCTV는 없더라도 행위 전후의 장면은 지하철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녹화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행 전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언행을 분석함으로써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 자료의 보존 기간은 생각보다 짧으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경찰을 통해 확보하거나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 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든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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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주장만으로 구속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살아남으려면!여자 주장만으로 구속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살아남으려면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차피 여자 말밖에 없고, 증거가 없어요" 입니다. 매우 큰 착각이기에 저는 직설적으로 "구속도 가능하니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합니다. 말도 증거이기 때문 입니다. 물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의 말도 증거가 됩니다. 결국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현실에서는 여자의 말을 더 믿어 처벌은 물론 구속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된 경우 여성의 주장만으로 남성을 쉽게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검사와 변호사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본 경험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여자가 그렇다면 그런거야"와 같은 분위기 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맡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 사건, 여자는 하늘! 결론은 답정너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이성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그 이성은 연인일 수도 있고, 데이팅앱 등 일회성 만남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나고, 남성은 고소를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남성은 그제서야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반인들의 잘못된 상식 중 하나는 고소를 하면 고소장이 집으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 없으니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것은 여성의 말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에게 억울한 점을 말해도 경찰은 "저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서요, 검사님이나 판사님한테 가서 말하세요" 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대부분 당사자들을 부르지 않고, 경찰에서 보낸 기록만 보고 판단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을 앞둔 남성은 고민에 빠집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재판에서 억울함을 말하자니 혹시라도 괘씸죄에 걸리거나 여성 말대로 유죄가 인정되어 감옥을 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 에 빠지게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고 합의를 하기도 하고, 모 아니면 도 전략으로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구속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하지만 한번 나온 판결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싸워보려고 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구속된 남성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 항소심(2심)에서는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일부 법원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여 남성에게는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꼴이 됩니다.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과 신분이 군인, 공무원인 사건은 제가 유일하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합니다. 처벌이 중하기도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받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하며, 때로는 상대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돌발상황도 많고, 대응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꼼꼼한 상담이고, 이는 의뢰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뢰인의 억울함이 공감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뢰인이 원해도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에 몰입하여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살려 직접 증거를 수집 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고소한 동기가 무엇이고, 왜 주변 사람들이 남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을 함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들은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권유 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자백을 권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꼼꼼한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문, 탄원서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 합니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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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아무리 허위고소여도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성폭행 무고죄, 아무리 허위고소여도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 무고죄는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허위로 고소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은 허위 고소로 인해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되고, 때로는 재판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주변에 알려져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무고는 상대방에게 매우 큰 피해를 주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임에도 현실에서는 아무리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해도 처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무고죄는 반드시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어느 사건 보다 분노를 느끼고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 몰입하여 적극 대처 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이 왜 쉽지 않은지 그리고 상대방의 허위 고소(무고)로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경찰은 무고죄 처벌 따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누군가의 고소나 신고로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고소나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이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경우 또는 사기 친 것이 아닌데 마치 상대방이 사기꾼인 것처럼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성범죄 말고도 무고죄의 유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가 허위라는 것을 경찰이 알게 되었다면 따로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아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고 혐의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찰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 과장이 아니고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 이상하지 않나요?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고소임을 경찰이 확인했다면 이는 경찰이 범죄자를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인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그것도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인데 말이죠. 이는 마치 길거리에서 칼부림이 났는데 경찰이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경찰에게 왜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경찰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무고는 다른 부서(대부분 경제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따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부서가 달라 나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경찰 내부의 사정이지 국민에게 댈 수 있는 핑계가 아닙니다 .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경찰의 입장이 위와 같다면 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참고로 검사님들은 따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무고라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명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죄를 포함하여 검사님이 직접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자제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즉,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가급적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 되어 검사님은 자제하게 되고, 경찰은 옆 부서에 가서 고소하라는 이유로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입니다. (참고로 판사님은 검사님이 재판에 넘긴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무고죄 의심이 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무고죄는 입증이 어려운 범죄 무고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고소한 것이어야 하는데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했느냐를 밝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 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상대방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한 사람이 "제가 그때 술에 취해 있어서 저는 제가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지는 "상대방이 회사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아서 횡령이라고 의심되어 고소했어요"와 같이 변명한다면 고소 당시 허위라고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무고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고죄는 위에 적은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처벌로 연결되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장 작성입니다. 최초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무혐의 처분의 근거는 무엇인지, 수사 및 재판에서 나온 증거들이 무엇인지, 유사 사례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죄 고소는 위에 적은 것 이외에도 많은 변수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변호사와 상의 하길 바랍니다. 무고 범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누구보다 꼼꼼하게 의뢰인의 입장에 몰입하여 대처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누가 알려주느냐 입니다. 즉, 변호사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근처 병원 아무 곳이나 가는 것과 달리 변호사는 그 변호사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부디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변호사한테 도움은 커녕 오히려 낭패 보는 이유)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찾는 사람은 겁을 먹어 무섭거나 억울하거나 화나있거나 당황하거나 중 하나입니다... blog.naver.com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피해를 보셨다면 저에게 직접 문의 하세요.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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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혼자 진행하면 큰일나는 이유성추행 신고, 혼자 진행하면 큰일나는 이유(선임 X, 상담 O)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신체적 접촉을 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성추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강제추행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추행 피해를 받았을 때 이를 문제 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112 신고를 하는 방법, 경찰서를 찾아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에 당장 화가 나고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고나 고소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함부로 문제 삼을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고소장을 써서 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래전 일이라 다른 증거가 없는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오래전에 당한 일이고, 증거가 전혀 없는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어차피 아니라고 할텐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상대방은 저보다 지위도 높고, 돈도 더 많고, 아는 사람도 더 많은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괜히 고소했다가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돼서 회사생활이 어려운 것은 아닌가요?"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고소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만 있어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제3자인 경찰, 검사, 판사로 하여금 피해 당한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경험한 것임에도 고소하는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의 주장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함부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많은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기도 하고, 경찰을 지휘하기도 하였는데 한쪽 말에 따라 구속을 하기도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건의 첫 단계인 고소장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고소장을 꼼꼼하게 잘 준비한다면 상대방이 누구이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민하여 선택한 변호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이 글 아래 첨부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참고해 주세요. 성추행 고소장 작성이 쉽지 않은 이유 위에 적은 것처럼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상담 때 해준 말만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두서없이 피해 내용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가 꼼꼼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고소장은 처음 이를 접수하는 경찰이 보았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는 느낌이 들어 수사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을 지휘했던 경험을 토대로 경찰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까지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일은 물론 그 전후의 사정까지도 모두 신뢰가 가도록 상세히 기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의뢰인과 여러 번의 면담을 거쳐 제가 사건에 몰입될 때까지 파악 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신뢰가 가도록 제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검사로 근무하며 직접 수사를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꼼꼼하지 않게 써서 내거나 무작정 경찰서에 가서 그곳에 비치된 한 장짜리 고소장을 써서 냈다가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면 돈도 들고 하니 일단 혼자 고소를 해보고, 이후 상황 봐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최악의 선택이고 망하는 지름길 입니다. 한번 수사가 시작되면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공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도 전략이 필요한 이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 전 합의가 필요 소송도 싸움이므로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는 재판단계와 달리 비공개 입니다. 여기서 비공개라는 것은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기록을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비공개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소장을 복사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는 고소당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방아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보여준다는 것이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서류나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까지 보여줄지 전략을 짜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변호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점을 모르는 변호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때로는 고소 보다는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더 나은 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꼼꼼한 상담을 전제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0년 이상 검사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사건만 전담한 적도 있었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그것이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를 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꼼꼼한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순 감기에 걸렸다면 굳이 유명한 의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약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기에 아무 변호사나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검색했을 때 위에 나왔다고 무조건 갈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누구인가 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부디 아래 글을 꼭 읽으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변호사한테 도움은 커녕 오히려 낭패 보는 이유)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찾는 사람은 겁을 먹어 무섭거나 억울하거나 화나있거나 당황하거나 중 하나입니다... https://blog.naver.com/yongheechoe/223407501461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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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과 스토킹 기준, 애매하기에 불처벌 가능스토킹 처벌과 스토킹 기준, 애매하기에 불처벌 가능 데이트폭력과 더불어 연인관계 또는 이성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스토킹 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고, 연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로 재직할 때부터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주 봤습니다. 스토킹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갈수록 집착이 심해져 종종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을 몰래 미행 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나 문자 를 하는 경우, SNS 계정을 감시 하며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 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근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선례가 없는데다 내용 중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처벌은 무거워 현실에서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의 경우 치열하게 다퉈야 할 때가 많습니다 . 스토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이 스토킹행위 라고 규정하면서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 스토킹범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런게 스토킹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할 때가 더 많습니다 . 예를 들어 5회, 10회 정도 연락한 것을 두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있다면 5회, 10회를 하루에 해야만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변호사로 맡았던 사건 중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 상사가 직장 여자 후배에게 빈번하게 전화 및 문자를 보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범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합의하더라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받는 것이 원칙 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임을 인정하는 경우 검사님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를 위해서 결코 반성문, 탄원서 따위로는 안 되고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스토킹은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처벌?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때 만약 수사 결과 나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변호사들 조차 알지 못해 의뢰인이 낭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조성죄,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라면 변호를 함에 있어 성립 가능한 다른 범죄는 무엇인지 따질 줄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방어전략을 마련하고도 필수 입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선례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조차 애매한 부분이 많아 고소, 고발은 증가하고 있지만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피해를 당해 누군가를 고소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 필요 합니다. 꼼꼼한 상담을 통해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다툰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따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도 남아 직장 생활은 물론 장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잠정조치를 받게 되어 행위가 제한될 때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억울함이 있을 경우 불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은 꼼꼼한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 집 근처 아무 병원을 찾는 것처럼 변호사도 아무 변호사를 찾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가 상담은 물론 사건 처리도 '직접' 끝까지 맡아서 해주는지 확인 하시길 권합니다. 스토킹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를 통해 직접 저에게 문의주세요.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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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스토킹고소,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억울한 스토킹고소,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연인관계 또는 이성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스토킹사건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고, 연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 검사로 일할 때부터 변호사로 일하는 지금까지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자주 보고, 반대로 스토킹으로 오해받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매우 자주 봅니다. 스토킹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갈수록 집착이 심해져 종종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최근에는 살인예고글을 올려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 합니다.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을 몰래 미행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경우, SNS 계정을 감시하며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때로는 극단적인 범행이나 선택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엄중한 처벌하기 위해 2021년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는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선례가 많지 않아 실제 사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해 치열하게 다퉈야 할 때가 많습니다 .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부터가 다툼 대상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위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런게 스토킹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할 때가 더 많습니다 . 예를 들어 몇 회가 되어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스토킹인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전에 범죄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합의하면 끝?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일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는데(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이제는 어떠한 스토킹범죄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 합니다. 물론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님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거나 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꼼꼼한 방문상담의 중요성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선례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조차 애매한 부분이 많아 고소, 고발은 증가하고 있지만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토킹피해를 당해 누군가를 고소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 필요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열심히 다퉈 나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왜냐하면 나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조성죄,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꼼꼼한 상담을 통해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다툰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따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도 남아 직장 생활은 물론 장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잠정조치를 받게 되어 행위가 제한될 때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억울함이 있을 경우 불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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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혐의 받기 위한 검사출신 성범죄변호사의 조언준강간죄 무혐의 받기 위한 검사출신 성범죄변호사의 조언 의뢰인들이 맡아달라는 사건을 모두 맡지는 않습니다 . 고소하는 사건의 경우 정말 피해자라고 공감이 되어야 사건을 맡고, 고소당한 사건의 경우 정말 억울하거나 다툴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들 때 사건을 맡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아닌데도 고소하기를 원하거나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마치 범죄가 아닌 것처럼 꾸며 달라는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최근 맡았던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은 정말 억울하다는 점에 공감이 되어 사건을 맡았고, 최선을 다해 방어한 결과 무혐의 처분 을 맡았습니다. 준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억울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말에만 초점을 맞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의 고민 의뢰인과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위 여성은 식사를 한 날 술에 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 결과 유죄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상황은 불리하지만 억울한 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맞는지 혹은 괜히 질 싸움을 시작했다가 처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으니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조언하는 것이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즉,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벌금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까지 2-3회의 미팅을 거칠 만큼 사실관계에 대해 꼼꼼하게 파헤쳤고, 관련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분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억울함에 공감하였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 무혐의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난 날과 그 전후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위와 같은 분석은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 진술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기초 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고소 동기를 파악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까지도 파악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증거수집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고소인은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님은 최종 무혐의 처분 을 하였습니다. 다투기 보다 선처를 구하면 편하기에 솔직히 말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싸우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사건을 처리하기에 훨씬 쉽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경찰, 검사, 판사에게도 훨씬 쉽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질 필요 없이 처벌 수위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고,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에게 반성문과 탄원서를 써오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변호사들은 업무의 편의를 위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써오라고 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니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해하지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옳아 자백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따져보고 수사기관과 소통도 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지 머리 아프고 복잡하기 때문에 함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치열하게 다퉈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섣불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가 선처는커녕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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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직장내 성희롱과 직장내 성추행, 처벌 범위와 피해 당했을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 보다 많습니다. 외부에 알리기도 쉽지 않고, 어디에 알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알린다고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에 이르지 않는 단순 성희롱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추행의 범위를 점차 넓게 해석해 성희롱으로 보이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어 이에 관한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 처벌 기준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후배 B의 머리카락 끝을 만지면서 "여기를 만지면 느낌이 와?"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A는 B의 어깨를 두드린 다음 B가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핥는 등 추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A는 B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동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B는 불쾌함을 표시했지만 A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고, B는 입사한지 1년 만에 사직하였습니다.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위 조항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A의 행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였습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B가 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라 A가 B에게 한 행동을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와 B의 관계, 추행행위 형태나 당시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A의 행위는 직장 후배에게 성희롱적 언동을 일삼은 것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 기억해두면 좋은 팁 직장내 성희롱과 직장내 성추행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사건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사실관계 하나만 달라져도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함부로 대입하여 결론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직장 내에서는 성별을 불문하고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 의도 없이 한 나의 행위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을 경우 아무리 억울해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기록해두시길 권합니다. 기록은 당사자들의 관계부터 피해 내용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못한 데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건화되었을 때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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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준강간 합의, 돈 보다 더 중요한 이것!성추행 준강간 합의, 돈 보다 더 중요한 이것 성추행(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주로 여성)과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를 준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사건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돈 문제도 있지만 아래 적은 것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합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한테 받는 질문 중 가장 어이없는 질문은 "변호사님, 합의했는데 왜 처벌을 받나요?"입니다. 성범죄(성추행, 준강간 등) 합의금, 적정 금액은? 성범죄(성추행, 준강간 등) 사건에서 합의금은 치료비 보다는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적정 금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사건마다 다르고, 피해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맡았던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는 돈 없이 진심 어린 사과로 합의해 준 피해자도 있었고,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피해자가 있었는가 하면 피해로 인해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합의 성사를 위해 변호사들이 각자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 상대 측에게 그저 얼마를 달라고 하기 보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왜 그 정도인지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면 가해자를 대리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과할 경우 가해자가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하여 협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변호사의 열정과 성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 과연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합의를 시도할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변호사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어 통상 변호사끼리 소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합의하는 과정은 의뢰인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알아서 해야 하고, 이는 양측 변호사들이 얼마나 열정과 성의를 갖고 합의에 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 변호사님은 1개월 동안 10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매번 "누구시죠? 처음 연락주신거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말해 연락할 때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고,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다른 말씀 필요 없고, 얼마인지만 말하세요" 라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했던 사건 중에는 가해자의 변호사님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1,000만원 가시죠" 라고 말하는 등 마치 물건값 흥정하듯 사건을 대했던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의외로 변호사들끼리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야말로 변호사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줘야 하는데 모든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선처가 보장된 쿠폰일까?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선처'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선처는 의무가 아니고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선처가 보장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 다만 합의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선처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때 선처가 아예 처벌받지 않는 선처인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선처인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합의만으로 선처가 보장된 것은 아니기에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역시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해야 합니다. 죄짓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쓴 반성문과 내 가족, 내 친구 착한 사람이니 선처해달라는 탄원서 따위의 서류는 꼴도 보기 싫은 문서이기에 선처에 필요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 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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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와 몰카범 처벌 더 무거워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개정카메라촬영죄와 몰카범 처벌 더 무거워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개정 몰카 범죄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최근 개콘몰카범, 화장실몰카범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촬영죄 내지는 몰카범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졌고, 이제는 몰카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몰카 처벌 바뀐 내용: 징역 5년 → 7년, 벌금 3천만원 → 5천만원 · 이제는 몰카 영상을 소지, 시청만해도 처벌 · 신상정보 공개 가능 · 소급입법은 불가 더 무거워진 몰카범 처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카메라촬영죄로 처벌 받습니다. 최대 징역 5년이 7년으로, 최대 벌금 3천만원이 5천만으로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몰카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로 정해지게 됩니다. 몰카가 아닌 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촬영했어도 합의 없이 유포하면 마찬가지로 처벌 받습니다. 또한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새로운 처벌 규정 박사방, 엔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규정인데 이제는 몰카촬영된 영상 또는 합의 하에 촬영했으나 몰래 유표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만해도 처벌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 위 영상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해도 모두 처벌하므로 어떤 형태로든 몰카 촬영물을 접하면 처벌 받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법이 생기기 전에 시청했으면? 몰카로 찍은 영상을 법이 생기기 전에 시청했어도 처벌 받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이 기준이므로 그 이후에 생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되지 않을 뿐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 당시 적용 가능한 다른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 최용희 변호사 '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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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강간, 강제추행, 여자 주장밖에 없는데 처벌 가능할까?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차피 여자 말밖에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 처벌은 어려운거죠?" 입니다. 매우 큰 착각이기에 저는 직설적으로 "구속도 가능하니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합니다. 말도 증거이기 때문 입니다. 물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남성의 말도 증거가 됩니다. 결국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여하튼 말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된 경우 여성의 주장만으로 남성을 쉽게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검사와 변호사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본 경험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여자가 그렇다면 그런거야"와 같은 분위기 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맡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는 억울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답정너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이성과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그 이성은 연인일 수도 있고, 데이팅앱 등 일회성 만남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나고, 남성은 고소를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남성은 그제서야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 없으니 오해가 풀렸겠지"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깁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것은 여성의 말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에게 억울한 점을 말해도 경찰은 "저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서요, 검사님이나 판사님한테 가서 말하세요" 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통상 남성을 부르지 않고, 경찰에서 보낸 기록만 보고 판단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을 앞둔 남성은 고민에 빠집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재판에서 억울함을 말하자니 혹시라도 괘씸죄에 걸리거나 여성 말대로 유죄가 인정되어 감옥을 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고 합의를 하기도 하고, 모 아니면 도 전략으로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구속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하지만 한번 나온 판결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싸워보려고 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구속된 남성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 항소심(2심)에서는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일부 법원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여 남성에게는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꼴이 됩니다. 여자 주장대로 가지 않으려면 성범죄 사건과 신분이 군인, 공무원인 사건은 제가 유일하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합니다. 처벌이 중하기도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받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하며, 때로는 상대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돌발상황도 많고, 대응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꼼꼼한 상담이고, 이는 의뢰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뢰인의 억울함이 공감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뢰인이 원해도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에 몰입하여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살려 직접 증거를 수집 하기도 합니다. 여성이 고소한 동기가 무엇이고, 왜 주변 사람들이 남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을 함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들은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권유 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자백을 권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꼼꼼한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문, 탄원서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 합니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yongheechoe/223048555738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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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으려면 합의 이외에 이것 필요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으려면 합의 이외에 이것 필요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의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다양한 불이익 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 되기도 하고, 공무원의 경우 징계와 연금까지 박탈 당할 수 있어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최근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처벌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처인 셈입니다. 기소유예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 결코 기대할 수 없음에도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들을 토대로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최근 기소유예 받은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수의 사건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길거리 벤치에 술에 취한 듯 혼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고 다가가 말을 걸다가 부축을 해준다는 핑계로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사건 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기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 입니다. (※ 실제 있었던 추행의 내용을 모두 적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들을 포함하여 의뢰인 중에는 군인, 공무원, 회사원 등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이유 강제추행죄는 개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처는 반드시 기소유예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정식재판 대신 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과 정식재판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어야 성사됩니다. 문제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누군인지 모르고, 경찰에서도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기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는 점 입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안다고 해서 가해자나 가해자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을 설득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법 제도와 요령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변호사의 강력한 의자와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를 성사시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소 귀찮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경우 변호사들은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접촉이 조심스럽다는 한 마디로 쉽게 단념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에게 변호사가 있을 경우 그 변호사를 설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많은 경우 상대 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사정을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얼마인지만 얘기하세요"라고 잘라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맡은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경찰관을 설득해서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변호사와 수십 번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힘들게 합의를 성사 시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한 저의 열정과 성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만으로 기소유예 가능할까?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결코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검사 재직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든 약식 처분이든 모두 검사님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위 목록은 검사 재직 당시 선처를 고려하게 만들었던 자료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자세한 방법부터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 재직 당시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구속시킨 적도 있기에 섣불리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 작성하는 반성문이나 친한 지인에게 부탁해서 받은 탄원서가 결코 진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 입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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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처벌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성추행 기소유예, 처벌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 집행유예 , 벌금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가 공개 되기도 하고, 취업제한 을 받기도 합니다. 불이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니고 있는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 되기도 하고,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징계 를 받는 것은 물론 연금이 박탈 되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다수의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선처이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당연히 선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 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결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고,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사한 점이 많은 성추행 사건 지금까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건들이 많은데 대부분 유형이 비슷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건,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의 신체를 함부로 만진 사건 등입니다. 모두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 합니다(참고로 성추행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강제추행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는 신분이 군인, 공무원, 대기업 회사원인 경우도 있어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막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중요하나 쉽지 않음 성추행,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법적으로 합의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통상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군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가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경찰을 설득해서 피해자의 연락처와 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국선변호사 포함)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변호사의 열정과 의지 입니다. 합의를 성사시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소 귀찮음까지 감수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변호사들은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기껏해야 상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얼마면 될까요?" 식으로 협상할 뿐 입니다. 제가 맡은 다수의 성추행 사건에서는 경찰관을 설득해서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피해자의 변호사와 수십 번의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힘들게 합의를 성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기에 검사님께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열정과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습니다. 합의만으로 기소유예 가능할까? 주의할 점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기소유예 선처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입 니다. 참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선처지만 정식재판 대신 약식처분을 받거나 무거운 처벌 대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도 선처에 해당합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결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선처해 주지는 않았고, 기소유예는 커녕 구속시킨 적도 있고, 정식재판에 회부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결국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님을 설득해야 하기에 합의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검사로 근무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선처에 유리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리하여 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로 선처 받는 것은 초등학생 때나 하는 것 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 작성하는 반성문이나 친한 지인에게 부탁해서 받은 탄원서만으로 선처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꼼꼼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 최용희 변호사 '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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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처음이면 무조건 기소유예?성매매처벌, 처음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는데 혹시라도 단속에 걸릴까봐 두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인 분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로 의심되는 곳을 불시에 단속하는 사례들이 종종 언론에 소개되다 보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끙끙 앓다가 고민 끝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40대 남성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메신저 아이디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안내받은 오피스텔에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하였고, 당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궁금한 것은 "제가 적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입니다. 참고로 성매매는 합법인 나라도 다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성매매는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지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성매매처벌 기준과 범죄수익환수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매매를 한 사람에는 성매매 여성과 성을 매수한 남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고,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알선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물론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오피스텔이나 건물 자체 또는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어 매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적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저는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결제기록이 안 남고, 성매매 여성과 싸운 것도 아니어서 위 여성이 홧김에 고소할리도 없고, 당시 모자를 쓰고 있어서 CCTV에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적발되지 않겠죠?" 안심할 수 있는 대답을 기대했던 의뢰인의 마음과는 달리 답은 "여전히 적발될 있습니다" 입니다. 검사 재직 당시 다수의 성매매 업소를 압수·수색한바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업소들이 장부에 자필로 손님이 방문한 날짜와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사후에 적은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매매를 한 여성의 진술 , 성매매하기 전에 주고받은 통화기록 이 있을 수 있고,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할 경우 CCTV에 찍힌 옷과 모자 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성매수한 남성을 특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성매매 수사를 위해 남성의 집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초범이면 쉽게 가능? 성매매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검사님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처벌하지 않는 검사님의 선처를 말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단순 기소유예 보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선처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동종전과 없는 성매매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이는 태어나서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과 유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선처를 해줄 만한 사유들을 수집하여 검사님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단순히 전과가 없다거나 성매매로 적발된 것이 처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성매매에 대해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해도 나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의 사례에 함부로 나를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로 근무하는 지금,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의뢰인의 배경과 환경부터 꼼꼼하게 따져 해당 사안에 적합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성문과 탄원서 따위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모든 사건은 상담부터 재판까지 누구도 거치지 않고 전 과정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단독으로 직접 처리합니다. "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 최용희 변호사 '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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