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 최용희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형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제가 법조계에 몸담은지도 어느덧 16년째입니다.
그동안 강제추행, 카촬죄, 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지요.
<블로그에서도 몇 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건_1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57049585
사건_2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37893830
사건_3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80905907
이처럼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해오며,
혐의가 없는데,
집행유예로 끝난다던가_
집행유예로 끝날 상황에
징역을 선고받는 등..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분들을 더러 뵙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주변에 아는 변호사에게 맡긴다던가,
인터넷 검색했을 때 위에 뜨는 변호사를 찾아간다던가.. 등
'변호사를 너무 쉽게 선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솔직히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성범죄 전문가'라고 부를만한 변호사 수가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선임을 잘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범죄 변호사 찾을 때,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2가지를 정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분야에 16년간 몸담아 온 입장으로,
업계에서 욕먹을 각오로 솔직하게 작성해 볼 테니
잘 읽어보시고 억울하게 큰 처벌 받는 일은 막으셨으면 합니다.
1. 이것도 직접 안 하면 '가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사건이 잘 안 풀려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얘길 들어보면,
죄가 없는데, 대뜸 합의부터 했다거나 (보통의 상황에서 합의는, '죄의 인정'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죄가 있는데, 없다고 무조건 발뺌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이 완전히 잘못 세워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80% 이상은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의뢰인 얘기를 15분 정도만 귀 기울여 들어봐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했는데 혐의 유무 판단도 못하고, 전략도 엉망이다?
그건 사무장과 상담했거나, 담당이 아닌 다른 변호사와 상담한 후 얘길 전달받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너건너 얘길 전달받는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까요?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얘기 빼먹고, 잘못 전달되고..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절대로 상담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들은 의뢰인 얘기를 직접 듣고,
중요하다 싶은 건 바로 질문하며 상담에 온 신경을 씁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둘만 있을 때'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거'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말' 속에서 어디에 증거가 있을지, 어떤 증거가 유용할지 힌트를 찾아내야 하죠.
이렇게 해야 겨우 승산이 있는 게 성범죄 사건입니다.
때문에 상담을 '남'한테 맡기는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사건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 준비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발, 상담도 직접 하지 않는 '가짜' 전문 변호사에게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 상담 시 필수 확인사항!
1) 상담이 끝날 때, "이제 담당변호사가 연락드릴거다", "저희는 팀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고 말하는 곳은 피하세요. 이럴 땐, 상담하는 변호사와 사건 진행 변호사가 다른겁니다.
2) 명함에 휴대폰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사무실 번호만 있다면? 그럴땐 상담할 때 대표변호사가 들어왔어도 상담 이후에 변호사와 연락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강간, 강제추행, 카촬제 등..
성범죄 사건에서 잘 짠 전략은 뭐가 다를까?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736755969
2.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다음으론 우리의 상대를 잘 아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최대한의 선처는, 억울한 경우 누명을 벗는 것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로 형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라고 하면 '고소인'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주된 상대는 경찰, 검사, 판사입니다. (결국 경찰, 검사,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선처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즉 경찰과 판검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전문적인 변호사라면,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검사가 어떤 자료에 집중하는지 등을 보면서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고소인이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하며 다음 단계의 전략을 짭니다.
나아가 판검사 입장에서 생각하며,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이걸 잘하는 변호사가 드뭅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아는 선 안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게 되는겁니다.
왜냐하면 수사에서부터 재판, 그리고 형의 집행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검사 시절을 떠올려보면,
전혀 궁금하지 않은 자료와 설득력 없는 의견서들을 제출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반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반성문과 의미 없는 탄원서들!
저 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 검사들이 쳐다도 보기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상대 파악이 전혀 안된 자료들인 거죠..
아마 지금도 강제추행이나 카촬죄, 강간 등.. 성범죄로 상담을 가면, '반성문 써라, 탄원서 준비해야 한다'는 답변만 주는 곳도 있을 텐데..
상대가 보기도 싫어하는 자료들로 선처를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 검사, 판사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강점을 가진 변호사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제가 해결한 성범죄 사례 몇 개를 아래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상대의 관점을 파악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사례 중 일부 -
사건_1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49074105
사건_2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28560836
사건_3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28560836
사건_4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710687925
사례를 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두 개만 읽어보셔도
경찰 조사에서의 질문 하나, 재판에서의 말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꿰뚫어 보고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반드시 고려하셨으면 하는 2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검사출신 변호사 최용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