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성추행 신고,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남성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며 성추행 신고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추행 신고,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 신고, 강제추행 고소 모두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피해를 당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신고보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했고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고나 고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고, 섣불리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역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강간, 유사강간 등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고소하기 위해 따져봐야 할 것들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성추행 고소장 작성, 말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말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말밖에 없는데 증거가 되나요?"라고 묻는데 말도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말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고, 진술의 신빙성이라고도 합니다.
분명 그날 피해를 당했는데 놀랍게도 상대방은 합의하에 한 행위라거나 여성이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그날의 일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날의 일 그리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그날의 일은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일은 물론 그 전후의 사정까지도 모두 신뢰가 가도록 고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행위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하며, 각 행위에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지 관련 사례에 대한 검색도 필수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기까지 여러 번의 면담을 거쳐 진행하고 있고, 제가 사건에 몰입될 때까지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며, 관련 리서치도 장시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검사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사건만 전담한 적도 있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그것이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수사를 받기도 하고, 상대 남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추행 고소장 작성, 전략이 필요한 이유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즉,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지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은 싸움이고 전쟁이며 이겨야 하기 때문에 전략도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는 재판단계와 달리 비공개입니다. 여기서 비공개라는 것은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기록을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관련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으며, 경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로 수집했는지 당사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비공개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소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소장 정도는 보여줘야 고소당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고 방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보여준다는 것이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서류나 그 이후에 제출한 서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도 따져서 어떤 내용을 고소장에 담을지 결정해야 하고, 이는 변호사가 짜야 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점을 변호사이기만 하면 모두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소송인데 전략을 잘못 짜서 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것을 검사 생활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강제추행 고소의 경우 자칫 돈을 원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고소장에 담길 문장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추행 신고,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찾기에 앞서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부담되어 어쩔 수 없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해하기 여러운 고소장을 반려시키기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작성해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상담을 실시한 결과, 피해를 본 것이 확실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경우 매월 최소 1건은 무료로 고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가 아니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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