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부터 재판까지 A to Z 직접 뛰는, 최변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 성범죄 전담 검사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를 많이 다뤄봤죠.
그중에 정말 최악이다 싶을 만큼 죄질이 안 좋은 성범죄자도 있었습니다만,
7-80% 이상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성범죄 사건에선, 억울하단 말이 안 통합니다.
피해자 말을 더 많이 믿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는데,
더 억울하게 '전과자' 딱지 붙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성범죄로 전과자 되면,
취업도 어렵고,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거나, '억울함이 밝혀지겠지..'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단,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당장 뭐부터 하셔야 하는지, 오늘 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 지금 처한 위기를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동안 제가 해결해온 억울한 성범죄 사건 중 일부입니다 -
사건_1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19483259
사건_2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28560836
사건_3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37893830
사건_4 :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57049585
1. 합의가 급한 게 아닙니다.
감옥 가는 거 아냐?
신상 공개라도 되면..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지?
직장에서 잘리면 어쩌나..
아마, 당장 수천, 수백 가지의 걱정이 떠오를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합의'죠.
여기서 제가 '실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법적인 문제에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할 때인데요.
2. 내게 '유리한'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법조인으로 15년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내 상황'에만 갇혀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나는 억울합니다.'만 한결같이 주장하시죠.
그런데 경찰, 검사, 판사가 보는 여러분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땐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내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판검사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나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면..?
그건 완전 잘못된 전략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 '괘씸죄 추가'로 이어져,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
혐의/무혐의 중 어떤 걸 주장해야 내게 더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가장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게 유리한 전략을 짜야 하죠.
그래야 사건이 나한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줄도 모르다가, 전과자 되는..
'진짜 억울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제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5년간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그런 일 겪지 않으셨으면 하고, 시간 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사건을 처리할 경찰, 검사, 판사는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읽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건'을 정리해둔 글을 여기에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서 상담받아보시고, 부디 여러분의 상황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죄를 인정하나, 선처를 구하고 싶을 때 상대방에게 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선처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가 끝까지 나의 억울함과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이때는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내 발목을 잡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죄를 인정한 거 아니냐?'라며
반박하기 힘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무혐의인데, 합의할 때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때문에 합의 여부는 전문가와 논의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분들께는,
합의는 물론이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안하다'라고 한 것도, 상대측 입장에선 '잘못을 인정하니까, 사과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건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 믿을만한 변호사의 조건 -
1.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369022936
2. https://m.blog.naver.com/yongheechoe/223611190696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글을 써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남으셨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변호사, 최용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