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몰카와 음란물유포, 피해자와 가해자가 알아야 할 것들
핸드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인끼리 상호 동의하에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일방 모르게 촬영하였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성범죄이고, 촬영물은 반복 재생과 유포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없이 커질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몰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와 몰카의 가해자로 몰렸을 때 알아두면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몰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일반 몰카의 경우입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촬영 자체는 의사에 반하지 않지만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유포 자체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처벌받습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년 이상은 최대 30년을 의미합니다.
④ 최근 법이 개정되어 위와 같은 촬영물을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받는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실제 처벌은 벌금보다는 실형이 더 가능성이 높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몰카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1. 피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해두세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 데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이 필요하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검사 재직 당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2.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비싼 돈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경찰서를 찾아간다고 해서 국가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고, 잘못된 고소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실관계에 터 잡아 법리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된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국가는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불법촬영물이 업로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지시·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로드된 사이트가 해외사이트일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렸다면 참고하세요
몰카범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몰카는 성범죄여서 다른 범죄들과는 다른 차원의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각보다는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검사로 근무하면서 수사했던 수많은 몰카 사건들을 보면, 촬영하는 것에 상호 동의가 있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고, 동의인지 부동의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킹을 통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나의 의도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합의해야 한다거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언은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2.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경우 영리의 목적이 추정되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인사이트의 경우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누군가 다운로드 받을 경우 소정의 대가를 지급받고, 영상을 올릴 때 작은 글씨로 위와 같은 안내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이 추정되기 쉽고, 반드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면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
3. 몰카 사건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집한 증거를 쓸 수 없게 되어 아무리 죄질이 나쁜 사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적법절차가 준수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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