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성추행 신고 시 유의사항 총정리
남성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성추행과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의미라고 봐도 무방하고, 신고와 고소는 차이가 있어 이왕이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더 확실합니다.
그러나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고나 고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 이후 전개될 상황들은 어떤지 등을 법률전문가와 꼼꼼하게 미리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고소장 작성, 증거가 없다면?
"제 말뿐이어서 증거가 없는데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성추행 고소를 희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단둘 밖에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만 있어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자인 경찰, 검사, 판사로 하여금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고소하는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가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 본 경험도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기까지
고소장은 단순히 의뢰인이 상담 때 해준 말만 요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써서 고소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고소장은 이를 접수하는 경찰이 보았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는 느낌이 들어 수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을 지휘했던 경험을 토대로 경찰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까지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일은 물론 그 전후의 사정까지도 모두 신뢰가 가도록 상세히 기술하고, 최종 제출하기까지 의뢰인과 여러 번의 면담을 거쳐 제가 사건에 몰입될 때까지 파악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가도록 하기 위해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 역시 직접 수사하며 증거를 수집해 본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고소도 전략이 필요한 이유
소송도 싸움이므로 이겨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는 재판단계와 달리 비공개입니다. 여기서 비공개라는 것은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 기록을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비공개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소장을 복사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는 고소당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방아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보여준다는 것이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서류나 그 이후에 제출한 서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까지 보여줄지 전략을 짜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변호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점을 변호사이기만 하면 모두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0년 이상 검사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사건만 전담한 적도 있었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그것이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꼼꼼한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yongheechoe/222868735247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검색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나요?
사무장이나 상담실장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내가 검색한 그 변호사인지 확인하셨나요?
'최용희 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직접 저와 통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