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칼럼입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받기 위한 검사출신 성범죄변호사의 조언
의뢰인들이 맡아달라는 사건을 모두 맡지는 않습니다. 고소하는 사건의 경우 정말 피해자라고 공감이 되어야 사건을 맡고, 고소당한 사건의 경우 정말 억울하거나 다툴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들 때 사건을 맡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아닌데도 고소하기를 원하거나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마치 범죄가 아닌 것처럼 꾸며 달라는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최근 맡았던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은 정말 억울하다는 점에 공감이 되어 사건을 맡았고, 최선을 다해 방어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맡았습니다. 준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억울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말에만 초점을 맞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의 고민
의뢰인과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위 여성은 식사를 한 날 술에 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 관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 결과 유죄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할 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상황은 불리하지만 억울한 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맞는지 혹은 괜히 질 싸움을 시작했다가 처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으니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조언하는 것이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즉,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벌금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까지 2-3회의 미팅을 거칠 만큼 사실관계에 대해 꼼꼼하게 파헤쳤고, 관련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억울함에 공감하였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 무혐의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난 날과 그 전후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위와 같은 분석은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 진술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고소 동기를 파악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까지도 파악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증거수집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고소인은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님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투기 보다 선처를 구하면 편하기에
솔직히 말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싸우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사건을 처리하기에 훨씬 쉽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경찰, 검사, 판사에게도 훨씬 쉽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질 필요 없이 처벌 수위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고,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에게 반성문과 탄원서를 써오라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변호사들은 업무의 편의를 위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써오라고 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니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해하지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보았을 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옳아 자백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따져보고 수사기관과 소통도 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지 머리 아프고 복잡하기 때문에 함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치열하게 다퉈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섣불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가 선처는커녕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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