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남성, 40대)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여성, 30대)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분위기가 좋아 호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술을 더 마셨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고소인은 술에 취해 뻗어있는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 있는지

-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변호인으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검사 재직 당시 수사했던 사건들 중 유사사안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였기에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통상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주장과 증거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토대로 변론하는 것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혐의없음(무혐의,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