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전문직에 종사하여 성범죄로 유죄 인정되면 자격 박탈 위기

-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분위기가 좋아 1차, 2차, 3차까지 진행

- 3차 장소인 여성의 집에서 의뢰인이 여성을 끌어안고 키스

- 여성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이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양측의 진술 중 누구의 것이 더 신빙성 있는지

-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 면밀히 분석

-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CCTV 자료 등 각종 증거 수집

-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 수시로 수사관과 소통

-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해방

- 허위 고소가 의심되어 무고죄 고소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