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은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심

- 화장실을 가던 중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함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식당 CCTV 영상을 보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듯해 보이는 장면이 있기도 하였음

- 여성은 피해를 당했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여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듯한 상황

- CCTV를 정밀 분석하여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골반 왼쪽, 골반 오른쪽 등 모든 부위를 나눠 당시의 상황에서 여성이 주장하는 피해는 발생하기 어려웠음을 증명

- 평소 여성의 성향을 확인하여 피해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주장

-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 수시로 수사관과 소통

- 무고죄 고소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등 강력 대처

- 여성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해고 위기에서도 자유롭게 되었음

- 허위 고소가 의심되어 무고죄 고소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