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남성과 교제

- 교제 기간 중 남성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폭행을 수차례 당했음 (일명 데이트 폭력)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진술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증거가 부족해 상대방이 처벌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었음

-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원했지만 피해가 너무 커 금전적 손해배상도 원하고 있었음

- 진술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고소장 작성

-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 수사과정은 비공개이므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사기관과 소통

- 고소인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검사가 처벌을 위해 상대방을 재판에 넘겼음

-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하여 의뢰인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