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남자)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과 처음 식사자리를 하게 되었음

- 지인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음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위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준간강죄 등으로 고소

-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맞을지 혹은 자백하는 것이 맞을지

-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지

- 양형사유로 어떤 점들을 주장해야 할지

- 항소심 단계에서 기록 검토 결과, 혐의가 명백해 보여 자백할 것을 적극 권유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반성하고 있음을 단순히 반성문이 아닌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음

- 피해자의 변호인이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10회 이상의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매번 "누구세요?"라고 묻는 등 사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합의를 설득하기 어려웠으나 장기간의 노력 끝에 피해자의 변호인을 설득하여 위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설득하게 하였음

-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변호인은 무조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결과를 예상하고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합의 과정은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열정이 없었다면 원심 판결 파기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