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식사 및 술자리를 함

- 귀가하는 과정에서 위 여성을 꺼안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동의 없이 한 행위임을 모두 인정

-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장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

- 아무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여도 우선 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이기에 꼼꼼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

-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준비 시작

- 변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와 합의 시도한 끝에 원만히 합의 성사

- 합의만으로 선처가 불가능하기에 검사로 근무할 때 선처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했던 자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토대로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

-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따위만으로 결코 선처 불가능

- 검사님을 설득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