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은 의무 복무 중이던 군인

- 휴가 중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에 의해 준강간죄로 고소당함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자로서 죄질에 따라 보호처분 내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인에 대한 무거운 형사처벌

- 여성이 당했다고 하면 그저 당한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수사 및 재판 현실

- 이런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밝힐 수 있을지

- 사건 당일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부터 모텔에서 여성이 한 행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자세히 드러냄

-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던 일임을 적극적으로 밝힘

- 강간은 커녕 여성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함을 드러냄

- 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

-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