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드 여성에게 접근

- 그 과정에서 여성을 수차례 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을 집에 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변명

- 성범죄자 전력이 남을 경우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상황

-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사안이 매우 중함

-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자백할 것을 권유

-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로 결정

- 변호인이 직접 나서 합의 성사시킴

- 합의만으로 선처가 불가능하기에 검사로 근무할 때 선처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했던 자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토대로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

-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따위만으로 결코 선처 불가능

- 검사님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선처 받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까지 받아 의뢰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