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은 학생이자 군인

- 휴가 중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

-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중할 뿐만 아니라 유포의 의혹까지 받던 상황

- 군인 신분이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

- 몰래 촬영한 사실은 맞으나 피해 여성은 성관계까지도 강간이라고 주장하여 합의하기 어려웠던 상황

-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임을 적극 다투면서도 합의를 이끌어 냄

- 합의나 반성문, 탄원서 따위만으로는 선처가 불가능하기에 검사 경험을 토대로 선처에 필요한 다양 자료 수집

- 군사법원의 처벌이 중함에도 가장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를 이끌어냄

- 군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항고 기각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