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은 의무 복무 중이던 군인

- 휴가 중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에 의해 준강간죄로 고소당함

- 군인에 대한 무거운 형사처벌

- 여성이 당했다고 하면 그저 당한 것으로 인정해버리는 수사 및 재판 현실

- 이런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밝힐 수 있을지

- 사건 당일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부터 모텔에서 여성이 한 행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자세히 드러냄

-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던 일임을 적극적으로 밝힘

- 강간은 커녕 여성의 고소는 무고에 해당함을 드러냄

- 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

-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