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은 교직에 있던 사람으로 제자와 성관계를 비롯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

- 제자는 의뢰인을 강간죄 등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로 고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1.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부적할 관계를 맺은 것은 맞으나 과연 의뢰인의 행위를 성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

- 제자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과연 의뢰인과 제자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 의뢰인의 한 행위들이 도의적으로는 잘못된 것일지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

- 안타깝게도 수사와 재판의 실무는 도의적으로 잘못한 행위에 대해 색안경 끼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하는 것이 중요했던 상황

- 의뢰인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성 관련 행위는 결코 범죄로 볼 수 없어 사건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

-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제자가 했던 발언들은 수인 한도를 넘는 협박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 고소하여 제자는 협박죄로 처벌

- 부적절한 행위와 부적법한 행위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어진 의미 있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