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함

- 사건 수임 전 혼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상황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수사가 지지부진하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비교적 흔한 일

- 수사를 지연되면 피해자는 피해가 커지기에 신속한 수사와 피해회복이 필요했던 상황

-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과 증거를 신속하게 제출

- 피해 회복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가해자 측과도 접촉

- 경찰 수사가 신속히 재개되었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치됨

- 가해자는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였음

-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 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