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은 현역 군인

- 계급이 높은 상사의 여자친구(고소인)와 일정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음

- 고소인은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자 의뢰인을 (상습) 강간죄로 고소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가 아닌 강간죄인지

- 고소인 진술만으로 쉽게 유죄가 인정되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을지

- 의뢰인과 고소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부적절한 관계와 부적법한 관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

- 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스토리를 변호인이 직접 상세히 파악

- 고소인의 고소 동기를 알게 되었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다수 수집

- 군사경찰(헌병)은 구속까지 고려하였으나 군검찰 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

- 의뢰인은 계속해서 군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