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의뢰인은 직원 여럿을 둔 사업가

-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회사 인사 규정 및 복지 등에 대해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이야기하던 중이었음

- 회식 후 의뢰인은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아 범행을 인정해야 할지 모르던 상황

-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사회생활 및 장래에 영향을 받을 상황

- 직장 상사로서 위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중한 처벌이 가능했던 상황

-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명확히 인지시킴

- 수사관과의 소통 및 조사과정 입회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확인

-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로 권유

- 변호인이 직접 나서 합의 성사시킴

- 합의만으로 선처가 불가능하기에 검사로 근무할 때 선처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했던 자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토대로 다양한 양형 자료 준비

-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따위로만으로 결코 선처 불가능

- 검사님을 설득하여 기소유예 선처 받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까지 받아 의뢰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